‘윤석열 거부권’ 양곡·농안법도 통과…‘농업 4법’ 국회 문턱 다 넘어

한겨레 · 2025-08-04T21:05:00+0900 · 정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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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04 21:05 |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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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농업 4법' 모두 국회 통과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4법'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사전 수급관리 노력 및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 기준 강화 등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차액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 모두 국회 문턱을 넘긴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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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경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농업 4법' 모두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처리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의 사전 수급 관리 노력과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 기준 강화 등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전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시행령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차액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조항(농수산가격안정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농업 4법'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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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된 '농업 4법' : 여야 입장 비교 - 여당 (자유민주당) -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 통과: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주장. -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사전 수급관리: 개정된 법안에 의무 매입 발동 기준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 안정과 생산자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설명. -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과서 등 새로운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 야당 (더불어민주당) - '농업 4법':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농가 소득 안정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제기. - 생산자 지원: 법안을 통해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일시적 해결책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교육 개혁*: 인공지능 교과서 등 새로운 교육 자료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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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농업 4법' 국회 통과, 정치적 영향 예측 - 단기적인 영향 (선거) - 여당 지지율 변화: '농업 4법'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법안이므로, 여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 야당 공세 약화: 야당은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 (정책 및 여론) - 농산물 가격 안정 노력 강화: '농업 4법'은 쌀값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식량 생산 및 공급 체계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업 분야 정책 변화: '농업 4법'은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 지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의 식량 안보 인식 제고:* '농업 4법'은 국내 식량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식량 안보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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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각

네티즌 댓글 예시 1. 쌀값 안정제도가 도입되면 농민들이 시장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정부의 지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교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인지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고교 무상교육 연장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5.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의무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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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국회 본회의 통과된 '농업 4법' 분석 - 정치인 명: 윤석열 (전직 대통령) 이재명 (현재 대통령) 김해정 (기자, 한겨레신문) - 정책 키워드: - 양곡관리법: 쌀 생산량 및 가격을 관리하는 법률. 정부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차액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조항(농수산가격안정제)을 포함하고 있다. - 교과서 개정: 인공지능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진학 시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1년 전면 도입되어 2024년까지 해당 비용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슈 키워드 - 농업법 개정: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되었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 교육 개혁: 인공지능 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교육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지역 경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용어 - 양곡관리: 쌀 생산량과 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 - 농수산가격안정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에 대한 안정화를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