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설치법' 대표발의

디지털투데이 · 2025-09-15T17:38:00+0900 · 사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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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5 17:38 | 출처: 디지털투데이

✨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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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최민희 의원, 기업 침해사고 자진신고 회피 방지 위한 법안 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내부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침해사고 자진신고 회피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사 내부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에 대한 출입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기업이 보안 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 사태로 인한 기업의 피해액을 고려하여, 향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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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향

최민희 의원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분석 - 단기적 영향: - 기업들의 자진신고 증가: 자진신고 회피로 인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어려움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강화 논의 활발: 이번 법안 발의는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욱 강력한 정보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장기적 영향 - 국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전문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와 국내 침해사고 방지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증가: 침해사고 조사 심의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업들은 침해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액을 감안하여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층별 영향 - 기업: 자진신고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으로 개인의 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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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각

네티즌 댓글 예시 1. "이제 기업들이 자진신고도 안 하고 해킹사고를 은폐하려다가 더 큰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이번 법안 때문에 기업들도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긍정적) 2. "KT,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라도 자진신고 안 하는 건 진짜 문제죠. 하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걱정되네요." (중립적) 3. "결국 다시 한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보안 시스템 강화는 중요하지만, 이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일까요?" (부정적) 4.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 5.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는 정말 크죠.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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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최민희 의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 <사건 키워드> - 정보통신망법 개정: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내부 정보 유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자진신고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침해사고 발생 여부 및 원인 파악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기업 자진신고: 정보통신망법 상,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의 자진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 유출 사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서 정보 유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기업의 보안 시스템 강화 및 자진 신고 의무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 정보보호: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 데이터 안전 관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업 책임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이슈> - 정보보호 인식: 정보 유출 사례 증가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윤리 의무: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사이버 공격 대응: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방어 시스템 구축과 개인들의 보안 의식 향상이 필요합니다. <검색어>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용자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입니다. - 침해사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시스템 손상 등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변조 사건입니다. -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및 기업의 중요 자료를 외부의 악성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