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복지예산 구조개혁 없인 사업 지속 불가”

포인트데일리 · 2025-09-15T22:45:00+0900 · 지역

포인트데일리 김장수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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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5 22:45 | 출처: 포인트데일리

✨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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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기도 복지 예산 구조적 불합리성 우려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기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와,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의 특정 기관 직접 지원 방식 때문입니다. 김동규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복지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자체 사업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도의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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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경

경기도 복지 예산 구조적 불합리성 논란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 예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경기도의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도는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하여 세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경기도의 복지사업비 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 이상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미참여 선언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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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각

네티즌 댓글 예시 - 1. 경기도의회가 복지예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지방재정 부담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저하될 수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2.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까지 차지하는 곳이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상황이 생길 만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앙정부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복지 예산은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죠. 구조적 불합리성 때문에 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라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경기도의회와 복지국장 사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만이 부담을 감당해서는 안 되죠. 5. * 복지국 예산 규모가 크다는 건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산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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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경기도 복지 예산 구조적 문제 심각 지역 분야 키워드 정리 - 1. 지역명: 경기도 시군 중앙정부 - 2. 지역이슈: 복지 예산 불합리성 지방재정 부담 심화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 우려 - 3. 발전키워드: 제도 개선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 우선순위 조정 - 4. 경제 키워드: 지방소비세 - 복지사업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 예산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이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도가 자체 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사업 참여를 거절하거나 미참여 선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자체 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제한적인 예산 조정만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예산 부서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김동규 의원의 질의에 도 복지국장은 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