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세 가지 외교 성과[기고/조병제]

동아일보 · 2025-09-02T23:06:00+0900 · 정치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톈안먼 사열대의 시진핑 국가주석 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몇 주간의 외교 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902/132306903/2

발행일: 2025.09.02 23:06 | 출처: 동아일보

✨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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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과제에 직면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일정이 3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안미경중' 논란 해결 및 미래형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거친 협상 방식과 중국의 '균형 외교' 주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재건과 한국 일자리 창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 공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서로 모른 채 살자"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설정을 위한 정치권 대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핵심 내용: 한미 정상회담: '안미경중' 논란 해결, 미래형 전략 동맹 구축 중국과의 관계: '균형 외교' 주문에 대응,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 설정 위한 정치권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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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경

#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과제: '안미경중'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찾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방중 등 국제 상황 변화에 맞춰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한미 관계: 이전 대통령들의 '안미경중'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 전략적 동맹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성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한중 관계: '안미경중'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를 통해 미중 사이에 새로운 좌표 설정을 주문하는 중국에 대응해야 합니다. 3. 북한 관계: 북한과의 관계는 특수성이 있지만, 현재 정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를 추진하여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전략적 모호성: 과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안미경중'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역전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5. 국제 환경 변화: 미국 - 중국 간의 갈등 심화와 세계화의 역전 등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정치적 맥락: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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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여당 입장 이재명 정부의 외교 일정은 한미 관계 강화와 전략적 모호성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안미경중'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은 역전되는 세계화와 한국-중국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국 제조업 재건과 한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윈윈 공식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절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중 사이에 새로운 좌표 설정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당 입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안미경중' 개념은 역사적 맥락과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야당은 단순히 한쪽 편으로 치우친 외교 정책이 아닌 균형적인 대응 방식을 주장합니다. - 중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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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정치적 영향 예측 단기적인 영향 (3-6개월) - 선거: 이재명 정부의 외교 활동은 향후 선거에서 야당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 개선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이재명 정부는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구체화와 중국과의 관계 재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론: 이재명 정부의 외교 활동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 개선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면 오히려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 (1년 이상) - 선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 정책 실패가 이어진다면 야당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이재명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 중국과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 구축,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여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는 오히려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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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각

네티즌들이 남길 법한 댓글 예시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활동은 정말 적극적이고 의미있네요. 특히 한미 관계 개선과 전략적 모호성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균형 외교'라는 말만으로는 어려움이 커 보여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3. 중국제조 2025 성공 시 경쟁 심화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과의 '윈윈 공식'을 찾아야 하는데, 트럼프와의 협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김정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최소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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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 뉴스 내용 분석: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정치 분야 키워드 정치인명 (3개) - 이재명: 새로운 정부의 수반으로, 외교 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과거 미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정권과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책 키워드 (4개) - 안미경중: 한국 외교가 추구하는 '미국과의 협력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이라는 전략입니다. -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 간의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균형 외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자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정책입니다. - 전략적 모호성: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슈 키워드 (3개) -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화입니다. - 김정은의 방중: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남북 관계 설정: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2개) - 전략적 자율성: 국제 정세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윈윈 공식: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